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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사업으로 분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의는 사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액, 증‧감액, 증액 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현재 확보한 예산이 보전되거나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기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소위심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명연‧신의진 의원이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명연 의원은 “연구중심병원들의 연구기반 환자진료서비스 구축 및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소한 예타 신청 시 투자계획만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50억 증액을 제시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 예비타당성 조사 시 투자계획에서는 2014~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6240억원으로 1차년도 예산이 150억원이었다.
신의진 의원은 별도 운영예산 지원을 위한 13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의 질 관리,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국제 협력 등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 운영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역시 수용의견을 밝히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높였다.
92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역시 증액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경림 의원은 120억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07억원 등 민주당 이목희‧최동익‧남윤인순‧김성주 의원이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기관 수 확대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으로의 시범대상 확대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의 다양한 모델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양한 형태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상급 종합병원급 지방 국립대병원의 참여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외 증액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보건의료 관련 사업은 △의료급여경상보조 △고위험 임산부 지원 △의료기관평가 △의료-IT 융합사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회의학 기초연구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고위헙 산모‧신생아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등이다.
또한 증감액 의견이 교차된 사업으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주요 만성질환예방관리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 △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 △중소형병원해외진출지원 전문펀드 조성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 등이다.
감액 사업으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보건의료서비스 R&D 등이 있다.
한편, 복지위는 예산안 심의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길어진 1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13일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