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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진입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기준 대비 중증질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공익기능 평가지표가 신설되는 등 선정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은 ▲질병군 분류 및 비율 조정 ▲외래 환자구성상태 기준 신설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 ▲교육 및 연구기능 평가 정립 ▲인력기준 조정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병상수 배분 개선 ▲공익기능 평가 지표 신설 ▲중간점검 시행 등 총 8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최종기준안을 만들고 내년 상급종합병원 기정기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질병군 비율이 평균 26%에 불과해 역할 수행과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증질환 진료 역할을 평가하는 질병군 분류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2가지로, 1안은 입원 분담률이 50% 이상인 질병군을 '전문', 병의원 분담률이 50% 이상인 질병군을 '단순', 나머지를 '일반'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2안은 현행 질병군 분류에 임상학회 및 병원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51개 항목을 1안의 기준에 적용, 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1안을 채택할 경우 전문질병군이 현재의 25.5%에서 37.2%까지 늘어나지만 단순질병군 역시 현재의 10.1%에서 12.2%로 증가한다.
2안이 채택될 경우 전문질병군은 31.6%까지 늘어나고 단순질병군은 8.2%로 떨어진다. 단, 낮병동 입원건과 당일퇴원 화학요법은 제외키로했다. 이는 전문질병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낮병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복지부는 의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이나 만성질환 외래 진료의 상급종합병원 내 비중을 줄이기 위해 외래 환자 구성상태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자료를 통해 경증 질환 외래환자 비율을 17.3% 이하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 비율을 반영해 의원 외래질환 비율을 15.6%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진료와 교육, 연구영역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 제도 역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기준도 조정된다.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를 의사 수 산정에 포함시키는 현행 인력기준을 개선해 인턴과 레지던트를 의사 대상 인력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병상수 배분 개선이다. 현행 기준은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분류함으로써 서울 집중과 경기도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과 입원환자도 60%가 서울과 경기, 인천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11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수도권의 경우 서울권, 인천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분류해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행 10개 권역을 유지하되 수도권을 서울권(경기일부 포함), 경기서북부권, 경기동남부권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소요병상수는 권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권역 배분을 없애고 지역권역만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전국권역 배분 시 권역별 소요병상수까지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만약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지역의 소요병상 배분이 최대 2000병상 가까이 줄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설되는 공익기능 평가지표도 주목해야 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 등 보건의료 법령 위반에 대한 지표를 신설해 위반건수 만큼 상대평가 점수에서 일정점수를 차감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