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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보조금이 4억5000만원 증액됐다. 권역별심뇌혈관센터도 예년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일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보조금은 기존 10억18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4억5000만원 중 1억원은 기피과목 전공의 사기진작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에 편성됐다.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쓰인다.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원, 인건비에 1억5000만원, 보안요원용역비 5000만원, 시험장 임차료 2000만원, 연차별 전공의 승급시험제도 도입 75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수련의 보조수당의 폐지로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며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당 이언주‧김용익 의원 및 새누리당 신의진‧문정림 의원 등도 공감을 표하며 증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93억9000만원이 편성된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지원 예산 역시 증액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강원대, 경북대, 제주대는 예년과 비슷한 12억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사망률 1,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대, 경상대, 동아대, 분당서울대 등 전국 11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정부는 그간 이들 지역에 국비지원액 70%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비 60억원, 운영사업비를 매년 12억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미 인프라를 갖췄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2008년도에 센터로 지정된 3개 학교에 모든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을 5년 한시 지원 사업으로 종료하기보다 종전 지원센터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11억7700만원이 편성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식약처의 사업과 중복돼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 역시 부실한 실적평가가 문제가 돼 심의가 보류됐다.
의료급여경상보조에 편성된 4조4365억5400만원는 원안 그대로 처리됐으며,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았던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에는 21억원이 신규편성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