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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함께 ‘민영화’ 논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여론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및 보건의료정책 주무국장 등이 나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수그러들지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트위터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논란의 단초가 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란 문구로 별도 공간을 마련, 국민들의 오해 확산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 공간에 관련 정책의 취지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물론 보도자료와 기고문, 동영상, 웹툰 등을 통해 일련의 정책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함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해명 문구 역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구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맘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구요?’ 등 괴담을 인용, 다소 자극적인 표현 사용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 추진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괴담 보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2일에는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원격진료 - 우리 동네 병원이 좋아진 까닭은'과 '의료민영화, 걱정마라 친구야!'를 게재했다.
이중 '우리 동네 병원이 좋아진 까닭은'이라는 만화는 군을 제대한 한 청년이 동네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법인 설립 등을 얘기했다.
허리가 아픈 청년이 병원 시설이 개선된 것을 언급하자 의사는 자법인 설립 등으로 외부자금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법인은 오직 부대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의료합병에 대해서도 의료법만을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등이 자금력을 활용해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만화인 '의료민영화, 걱정마라 친구야!'는 오랜만에 고향 대폿집을 찾은 의사가 고향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해명하고 원격의료의 편의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의사는 자법인 설립 등이 민영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고, 병원은 진료,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나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폿집 할머니는 전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원격의료가 동네의원 중심인 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비용을 관리하므로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포털사이트 지식인에 게재된 의혹과 질문을 모음집 형태로 제공했다.
그 중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IT기업, 대기업의 돈벌이 기회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 추가 장비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재벌기업을 위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 관련 의료기기 및 통신기기 업체는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대기업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이 생기고, 이는 곧 병원의 상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원격의료로 인해 오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 위주로 시행할 예정인 만큼 오진 위험은 없다”고 확신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환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 했기 때문에 오진으로 인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