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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임박하고 있는 것일까.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다고 천명하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력이 높은 보건 및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규제완화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왜 굳이 의사들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정부가 지속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규제완화는 목적 달성의 수단이어야 하지 절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며 "규제완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반복된 발언은 앞뒤가 전도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관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이 전(全) 분야에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향후 의정 갈등을 예고했다.
그는 "각 장관들은 '없애거나 완화가 가능한 규제 목록 만들기'에 분주할 가능성이 크고 고 그 지시를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규제 개혁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무엇이 그렇게 '꼭 풀어야 할 규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회견문 중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규제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한 부분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의 강행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면서도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 신중하게 협의해 이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야 했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려는 의사들의 노력, 의료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사들의 가치전쟁(value war)은 결국 정부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역시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편, 의협은 6일 전체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향후 회원들 의견에 따른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핸드폰 진료를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점"이라고 환기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