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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7일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연이어 표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박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지난해 8월 만들어진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영리화 저지 TF'를 구성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강행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한심한 노릇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새해 벽두부터 또 다시 민영화 논란으로 전국이 들끓기 시작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번에 의료민영화 추진에 못을 박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과 관련단체, 국민들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한길 당대표 역시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되는 가치다. 당에서는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구성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민주당은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영리화 저지 TF를 만들었다. 이 TF는 향후 당차원의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TF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익 의원이 맡았고, 김현미‧김기식‧김성주‧남윤인순‧진선미‧김관진 의원으로 구성됐다.
TF는 14일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토론회 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과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의 정소홍 변호사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 관계자와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이후에는 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반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토론회 이후에는 의료단체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를 기획 중이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며 의료계와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