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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실무진 접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협이 보내온 공문이 1장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협의체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총 4가지 안건으로 구성된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은 크게 4가지 안건을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논의 안건은 △보건의료 정책 개선(예 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체계 개선(예 의료공공성 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예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의협은 또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는 기간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회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명시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협상단 대표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 및 비대위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내부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의협협의체 구성 요청을 공식 확인해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에는 말을 아꼈다. 협의체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실무진 선에서 의협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한 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의협 요구에 뭐라고 대답할 사항이 아니다. 큰 틀의 주제만 와서 진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떤 것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무 접촉을 지시한 만큼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상황은 마련됐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논의 기간에는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은 보류돼야 한다며 복지부 확답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늦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을 예상하고 있어 어떤 내용을 의협에 회신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