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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가칭 국회 의료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이 특위에서 의료 공급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뼈대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보건의료 5단체장이 한 사안을 두고 손을 맞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보건의료 5단체장은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책 연대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졌다.[사진]
이 자리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전 대표는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전국의 시도당과 각 보건의료 단체 시도지부가 함께하는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료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와 영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의 침해를 넘어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 영리화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전 대표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통해 결집된 정책연대의 힘과 특위구성을 통한 논의가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개선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TF 위원장도 "이 연대가 국민을 위해 의료 영리화를 막아내는 주체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5개 의약단체, 보건의료노조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역시 민주당과의 정책 연대 의미를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사실 일각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제도는 현장에 있는 생명을 죽이고, 또 살린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확신한다. 공급자들이 당당하게 치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3일 예고된 총파업에 대해서도 뚜렷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병헌 대표와 김용익 위원장이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따를 수 있지 않느냐고 언급하자 노 회장은 "잘못된 제도를 막아내려면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이 같은 각오로 총파업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의사들도 파업을 원치 않는다. 파업은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없어 거론되는 극단적이고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 의료제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주당이 이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광진, 이언주, 김성주 의원 등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과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함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