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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제도 취지에 반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키웠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약가제도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약가를 조절하는 효과를 거두기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액이 20%가량 더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부터 재시행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한 6차례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공개입찰, 실거래가 샘플링 등 일본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되는 약가를 파악하는 기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