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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논란을 빚어온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사’ 3단계로 구성하자는 내용의 협회 입장을 공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간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협회 입장을 14일 밝혔다.
논란이 됐던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반대하고, 복지부가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으로 제시한 간호인력 3단계 체계를 ‘간호사-간호조무사-(가칭)간병사’로 구성하자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먼저 간협은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에 대해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간호인력 개편의 본질이 왜곡되고 불필요한 논란만을 초래했다”며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논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중 경력 가산, 교육, 시험을 통해 상승체계를 갖는 바가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한해 상승체계를 시행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 상 불가하다는 것이 간협의 논리다.
또한 간호인력을 3단계 체계로 구성하는 데 있어 간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1·2급 실무간호인력은 새로운 학제 도입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기존 인력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 예견 된다”고 지적했다.
간협이 제시한 간호인력 체계는 1단계 간호사로 4년제 수업연한과 학사학위로 규정하고, 2단계는 현행 간호조무사로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현행 양성기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3단계는 가칭 ‘간병사’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다.
간협은 “현행 간호인력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의료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모두에게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 사설학원 등의 질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복지부 책임 하에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 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간협은 이 같은 협회 입장 발표에 대해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개월 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기초로 지난해 11월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한 바 있다”며 “4일 진행된 ‘제4차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피력했고, 12일에는 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