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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가 논란 속에서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14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가닥을 잡고 보건복지부에 제시키로 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는 이날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조정하거나 외래처방 장려금 제도 확대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없애고 외래처방 장려금 확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협의점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2월 1일 재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이르면 오는 7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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