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처가 연일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이오·의료기술 육성뿐 아니라 모바일 의료기기 개발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원격의료도 복지부 소관이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 완화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로 분류된다.
업무침해 논란 불거지지만 규제완화 등 기치 내걸고 속도
업무침해 논란 속에서도 경제부처가 연일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움직임에 나선 것은 기재부다. 지난해부터 기재부 주의에서 원격의료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원격의료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원격의료 추진 주체를 경제부처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기재부 한 간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로 서비스산업 발전이 지연된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정토론에서는 "용을 그리는데 비닐 모양 때문에 용 자체를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제주도 등 한정적인 지역에서 이뤄지면 공공성 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이오와 보건의료 기술 육성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원격의료를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박 대통령에게 오는 2016년까지 중증질환 모바일 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청진음 등 각종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진단·분석하는 휴대용 진단기기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겠다는 것.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기술 등 생애단계별 8대 건강문제에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고, 제품화를 위해 올해에만 17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애단계별로는 유아는 행동장애(ADHD) 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기술, 청소년은 인터넷과 게임중독, 비만 원인 규명과 예방진단치료에 집중한다.
인터넷 게임중독의 경우 오는 2016년까지 중독 여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할 계획이다
청장년은 암과 심장, 뇌혈관, 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건강관리와 질병 자가진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노년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극복, 노령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2016년까지 치매를 예측하는 '한국인 표준 뇌지도'를 구축하고, 2017년에는 조기진단 시범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고자 규제 완화 계획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등을 거론하며, 온라인 규제를 중점 해소하겠다고 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ICT를 활용한 의료 분야 활성화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원격의룡 부정적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부의 업무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승 식약처장도 "인체계측기는 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사항"이라며 미래부의 권한침해 주장에 동의했다.
기재부 역시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의협은 "기재부가 원격의료와 IT 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정리는 이뤄졌는지 묻고 싶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