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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경쟁방식을 통해 3~4개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100억원의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조정해 연구인력 배출을 확대하고, 이들 인력을 연구중심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박 국장은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3~4개 연구과제를 공모 형태의 경쟁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연구 인프라를 갖춘 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10개 연구중심병원에 기본적인 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연구과제는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기관만 수행할 수 있다. 완전한 경쟁체제"라고 설명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의 병역특례는 병무청과 논의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연구비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10~15명 수준인 KAIST 의전원 입학정원이 50명 정도는 돼야 연구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 인력이 연구중심병원에 취직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연구중심병원 평가 기준에 관련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연구인력이 시장의 최종 수요를 잘 아는 연구중심병원에서 평생토록 연구하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하도록 해야 한다. 병원들이 평가기준 개선 등으로 연구인력을 더 채용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현행 10개 연구중심병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매년 선정 기관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외환자 25만명 유치-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검토"
박 국장은 올해 해외환자 유치 목표를 25만명으로 설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한정된 해외환자 정부송출을 인근 중동국가로 확대하고자 일부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송출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일반 해외환자가 평균 170만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정부송출 환자는 20배인 평균 4000만원을 한국에서 쓴다.
오는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하는 의료인 연수도 인근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에서 연수받은 의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가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5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11개 전략국가에 일대일 접촉에 나선다. 작년에 조성한 1000억 규모 제약펀드는 투자처를 물색 중이며, 올해 같은 액수의 2호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해외환자 유치기관의 질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국제의료협회를 통해 다빈도 질환의 국제 진료비용을 조사해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 수용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준비 정도를 평가·공개하는 내용이다.
박 국장은 국내외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됐다. 민영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놓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져 법안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국장은 "이 사안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영업하고, 국내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상품을 팔면 좋지 않으냐"라며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보험사 유치 허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