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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일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강화 등에 8조원대 건강보험 누적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흑자분 사용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백 사무관은 "대통령 복지공약을 다른 재원으로 조달하라는 주장이 있으나, 보장성 강화라는 것이 건보 재정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재원을 사용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사무관은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흑자분을 당장 쓸 수 없다고 말하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누적금 활용은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재정 추계에 대해선 "100% 정확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출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가급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하고, 차후에 경증질환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무조건 중증질환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