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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완화 및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주년 계획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단체와 쟁점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꼽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임을 언급하며 규제 혁파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고,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면서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