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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인 환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와 의사에 연이어 무죄를 선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환자측 고소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일부 검찰 기소를 파기한 것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강간범죄 케이스는 2008년 43명에서 2010년 67명, 2012년 83명으로 최근 4년 새 100%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이 같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미성년 성추행 혐의 의료인들에게 2014년 이후 두 건의 판결에서 각각 무죄와 원심 대비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천대엽 재판장)는 난소기능 이상, 유두함몰증을 지닌 10대 여환자가 한의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 증거가 없다"며 한의사 무죄를 최근 판결했다.
이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재판장)는 진료를 빙자해 여중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게 일부 무죄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원심 대비 감형을 결정했다.
특히 법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벗게 된 한의사와 의사는 범죄 혐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미성년 성추행에 큰 반감을 지닌 여론을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논란을 야기한 상황이다.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진료 과정 중 불가피한 신체 접촉(촉진)'허용 여부와 피해 환자측 진술의 신뢰성 유무였다.
의료법상 촉진, 타진 등 환자 진료시 합법적인 신체접촉이 일부 허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환자 접촉에 있어 의료인들의 고의성 여부를 깊이 심리한 것이다.
한의사에 무죄 판결을 낸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피해 여학생이 주장하는 추행행위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치료의 일환인지 파렴치한 추행행위인지 여부는 여학생의 주장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감수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나 여학생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CCTV 화면만으로는 한의사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한다"고 적시했다.
여중생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 의사의 감형을 선고한 인천지법은 "진료중 한 여학생이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다시 눕혀 진료를 반복한 의사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 하다"면서도 "하지만 의사가 세 여중생을 무릎에 앉힌 후 특정 부위에 밀착시킨 것은 진료 과정 중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라고 일부 무죄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가피한 진료 상황에서의 환자 신체접촉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것은 너무 과중하므로 원심을 취소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