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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정 합의안 강행시, 보험료 거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의료비 폭등·수가인상, 국민 이중부담" 비난
[ 2014년 03월 18일 12시 28분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 합의결과에 대해 "야합의 결과"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 당사자였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익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의정간의 야합을 보다 견고히 했다"며 "국민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월권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포럼은 우선 "이들은 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를 명분으로 휴진 등을 강행했음에도 사실상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동의했다"고 비난했다.

 

영리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이는 폐기돼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의기구 설치가 영리자법인 설립을 전제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합의안 발표 후 새롭게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정심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의료영리화정책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 등으로 국민은 이중 부담에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며 "합의안 강행시 보험료 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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