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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격의료 이슈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방부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최상위 정보통신정책 의사결정 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ICT 수출 2천억 달러 및 무역수지 흑자 1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ICT 활용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전략 중 하나로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미래부의 발표가 있어 관심을 끈다.
‘1인 1사이버 주치의’ 개념 자체가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원격의료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1인 1사이버 주치의’ 가 원격의료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래부는 “군부대 원격의료 추진은 현재 산업부와 미래부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가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의사진료가 미치지 않는 격오지 군인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개념”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6개월 시범사업의 일환 또는 그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병원간 진료기록 교류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미래부 방침이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기술기준 인증을 받고도 전파법에 따라 기술기준 인증 역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복 검사나 중복 인증 등의 불편을 줄여갈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제개선 사항들은 향후 추진사항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위원회의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등과 더불어 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원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원장 이외에도 의료계 인사로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이 선임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료와 관련해 전문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이 참여함에 따라 이들과 협력을 통해 관련 규제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