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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최대 승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박원순 후보가 낙승을 거뒀다.
박원순 당선인은 재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대권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컸던 박원순 시장이기에 그가 내놓은 공약은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60대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환자안심병원 확대 ▲공공노인요양원 30개소 설치 ▲방문간호사 2배 확충 ▲중앙외상센터 설치 및 도시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우리아이 주치의제도 도입 등이다.
박원순 당선인은 “장기 중증질환에 대한 간병이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5개 병원, 1000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앙외상센터 2개소 설치로 도시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력 미흡으로 인한 시민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중증외상 환자의 전문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적정치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도 주장했다. 모든 어린이의 개인별 주치의가 청소년기까지 필수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의사-부모-환자관계 형성도 돕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원순 당선인은 “공공노인요양원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시설이 적어 어르신 1700여 명이 입소 대기 중”이라며, 공공요양시설 30개소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등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을 두 배로 확충을 강조했다.
세이프약국·도시보건지소 확충 등 우려
박원순 당선인이 의료계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가 약국을 통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터다.
아울러 의료계는 도시보건지소 확충과 야간‧휴일 클리닉 확대 등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제공한다는 슬로건 아래, 강서·구로·도봉·동작 등 서울 4개구에 50여곳의 세이프약국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개인 약력관리는 물론 자살예방과 금연교육 등 각종 건강상담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건강상담을 맡기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강행,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서울 4개구에서 올해 총 6개구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2년 10월 도시보건지소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도봉구와 서대문구, 서초구를 도시보건지소 설립 대상 자치구로 정하고 각 구당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해 의료계 공분을 샀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동네의원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동네의원을 말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설립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 1546명의 서명을 받아 도시형보건지소 확충 정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도 개원가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경증환자에게 야간과 휴일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야간·휴일 진료센터 45곳을 선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일부 현실성 없는 무리한 시정은 의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