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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를 진행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합동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요양병원 특별단속의 연장선으로,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이 먼저 복지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2일 전국 1289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을 지목한 바 있다.
이어 최근 복지부 측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번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여간 달가운게 아니다.
지난 5월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에서도 ‘수사기관 개입 없이 사무장병원 근절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던 만큼 이번 기회에 전담수사반 설치까지 염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건은 수사 성과다. 때문에 복지부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명단을 경찰과 공유하는 한편 수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경우 경찰과 상의해 전담수사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합동수사가 불법 의료기관 성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연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늘어 4년 새 30배 급증했다. 올해도 1~2월 두 달간 88곳이나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보험급여 등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은 2009년 5억원에서 지난해 2395억원까지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