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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 2.4%와 재원일수 8.8%의 감소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제를 적용·산정한 진료비와 비교할 때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비가 7.8% 높았으나 환자부담금은 6.0% 감소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 7월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신포괄수가제 도입 전‧후 비용, 의료 이용 및 의료 질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병원별 총진료비의 구성비율은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이 2.4% 감소했다.
적용 진료비는 신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7.8% 높았으나, 환자부담금은 6.0% 감소했다. 비급여는 18.6% 낮았다.
재원일수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재원일수가 0.9일(8.8%) 줄었고, 중증도 산정건이 감소(중증도 없는 건이 1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를 실시해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개발, 제도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0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해 553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연구용역에 의한 중간 결과 자료이며, 최종보고서 작성은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