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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원장 김종대)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대한 장기요양시설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산정과 각종 규제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과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관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는 성토의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몇 번이고 '건보공단의 꼼수'란 발표자들의 말에 동조하며 분노를 삭이는 모습이었다. 공단을 향한 불만이 치솟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행정규제 문제와 개혁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현석 화천원광보은의집 원장은 "산술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을 책정한 공단의 꼼수에 감산당하지 않으려 여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경우 69명의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4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이와 함께 "준공공영역의 공단에게 주어진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왔으니 들고 온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청원하러 갈 예정"이라고 엄포해 청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불합리한 장기요양 수가체계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은광석 순천향림실버빌 원장[사진]도 "원리원칙대로 완벽히 운영해 현지실사에서도 꼬투리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적자만 보고 있다"고 한탄한 뒤 "넓은 의미의 포괄수가제로 묶여 서비스 질이 수가에 좌우되는 기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행정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은 원장은 몇 번이고 '공단의 꼼수에 놀아나지 말자'면서 "수가협상과정은 밀실 속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모르게 진행되는데다, 건정심 구성은 불리하기만 하다. 수가 산출근거인 원가분석자료는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임금과 규정은 다 따르라고 한다"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최성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장은 "지난 수요일(2일)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목사님을 만났다. 복지부 관계자 4명이 와 열흘을 머물며 목사를 도둑으로 몰며 폐쇄 운운했다"면서 "제도적 문제에 대한 뜻을 모아 전하고, 자체적으로는 전문성을 쌓자"고 강조했다.
2000년 복지부 장관으로 제도를 검토했던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조차 "내 탓이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얘기했다. 시설이 잘 운영되려면 자율성을 줘야하는데 이를 막고 힘들게 하는 나쁜 규제가 있다"면서 손해 안볼 수 있도록 수가문제, 케어 매니지먼트 문제 등 운영 상 어려움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요양시설들은 이런 저런 규제에 옴짝달싹 못하며 재정 삭감과 만성 적자를 두려워해야했다. 그럼에도 낮은 임금 문제가 화두가 돼 도덕성을 의심받았고, 요양시설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들로 ▲치매노인 케어정책의 현실적 한계 ▲지원보다 규제와 강제에 추를 둔 정부정책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요양시설 미적용에 따른 요양병원 쏠림 현상 ▲요양수가의 비현실성과 수가산정 원칙의 불투명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성과 장기요양위원회의 폐쇄성 등을 꼽으며 이런 측면이 개선되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