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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 인간의 질병 중 일부는, 좀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상당부분 사회적 문제로부터 초래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다."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책임질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치과의사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은 이유다. 무게감 있는 중진의원으로 성장한 그는 대표적인 의료인 출신 정치인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17대 때 복지위에서 활동한 바 있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는 남다르다. 그런 그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계로 하여금 김 위원장에 대한 물음표를 그리게 했다. 복지위장을 원치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물음표가 더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데일리메디가 김 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그의 소신, 또 복지위장으로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소감
A.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복지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과 효율 위주의 숨 가쁜 성장을 해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 사회로의 진화를 한 세대에 이룩한 국가는 없었다.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가 간과한 것은 사람의 중요성, 인간 위주의 사회를 구현해 내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보건복지의 소명인 ‘더불어 사는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
Q. 처음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고사했다는데
A. 보건복지 분야가 사안이 많고 또 중요하다. 의료계를 잘 아는 의료인 출신으로서 직접 의료정책을 다루면 그만큼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편향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두가지 측면 모두 고민했다. 결론은 결국 국민이다. 의료인도 국민이다. 만약 의료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한다. 또 수재들이 모여있는 의료계가 신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동력으로 경쟁력을 갖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청으로 부각된 법안소위원회 복수화가 논의 중인데
A. 법안심사소위가 2개로 나눠지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사실 법안소위 복수화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논의다. 17대 국회 때 역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너무 많이 쌓여 보건의료와 복지를 나눠서 심의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다. 지금도 법안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000건 이상 쌓여있다. 법안소위 복수화가 이뤄지면 법안 처리에 있어 효율적일 것이다.
Q.치과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A.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한 초등학교 교의로 위촉을 받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아갔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 아이들의 구강 상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썩은 이나 염증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중산층 지역 초등학교와는 너무 달랐다. 안타까움에 어린이 구강 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누구 하나 선뜻 함께 나서지 않았다. 그 때부터 제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했다. 의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나 인간 질병은 상당 부분 사회적 문제로부터 초래된다. 결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다. 치과의사 시절,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분들을 치료했던 값진 경험들이 결국 지금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Q. 의료계 주목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A.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면서도 의료계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간혹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인이었기에, 그들의 고충과 노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계 종사자 분들은 환자를 위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다른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본다. 의사로서의 과거 경험이 의료계 종사자분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이루는 데 부담이 아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Q. 보건의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철학 혹은 소신이 있다면
A.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돼야만 한다는 소신을 확고히 지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래는 어둡다. 보건의료 분야의 첨예한 이해관계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풀어나가면 된다. 각자가 자기 생각을 터놓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소통을 통한 참된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런 환경부터 만들겠다.
Q.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A.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있다고는 하나 보장성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장율은 62.5%로 OECD 평균보장율 80%에 못 미친다. 그런데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다. 결국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열악해지고, 공공의료 보장성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의료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Q. 수가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A.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한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피하게 된다. 이를 비급여 진료로 대체하니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의 질 보장과 장기적 차원의 재정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 안에서 올릴 것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가를 인상하려면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미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인상률은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의료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우리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Q. 카이로프랙틱사 신설·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보완대책의료 양성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계 반발을 샀는데
A.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발의 기준이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면이 있다. 이러한 탓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발의한 법안 대부분 이러한 맥락이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과 위원장은 엄연히 다른 위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써는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필요하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장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분리해서 논의할 사안이다.
Q. 의료 영리화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A. “규제는 악이다”라는 이 정부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를 가려야 한다. 보건의료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의 의료 공공성을 해치거나 과도한 의료양극화나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바람직한 규제완화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료영리화 논란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위원장의 첫 번째 역활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다. 김용익 의원이 낸 의료법개정안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일차적으로는 의원들 간 상호 만남의 기회를 가지며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이끌어갈 예정이다.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Q.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A.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짧은 시간 내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짧은 시간 많은 환자를 봐야만 하는 현실과 소수의 환자를 보고 양질의 진료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한다. 현 시스템에서 의료사고를 줄이려면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사, 상담원 등 많이 있으면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본다.
Q.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의료계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직업은 선택받은 직업이다. 올해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현안인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설립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위원장으로서 의료계와 여야 의원들 중지를 모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