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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보건의료 및 복지) 도입이 다시금 공론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장과 현직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여느 때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복지’가 국가적 화두로 부상했고 ‘의료’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와 ‘의료’를 구분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의 복수차관제 도입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김춘진 위원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청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복지’와 ‘보건의료’로 나눠 운영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법안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000건 이상 누적돼 있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가 이뤄지면 법안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김 위원장의 소견이다.
그는 “국회 내에서도 복지위 법안소위 복수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복지부 복수차관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역시 공감을 나타냈다.
이영찬 차관은 “복지부 업무가 광범위한 만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도 복수차관이 필요하다”며 “실현이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지난 2010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의약단체들의 주장은 입법 노력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잇따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건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복수차관제를 운영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