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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인력 효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유보적 태도와 공단 노조 등의 구조조정 저지 성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아도는 인력으로 현지조사권과 심사권 넘보지 말고 처절한 반성과 구조조정을 필히 해야 한다"며 공단의 방만 운영 비판과 인력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효율화 필요성의 근거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체납징수의 낮은 전문성과 비효율성이다. 의원협회는 2013년 말 체납자 통계를 제시하며 공단 노조가 주장하는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누적체납액은 2조3718억원이며,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20%인 156만세대다. 이를 두고 협회 측은 "일반 민간기업 같았으면 문책이나 징계를 당할 수치"라며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평했다.
이어 노조가 체납자의 62.7%가 생계형 체납자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징수 주체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준조세 형식의 건강보혐료 체납을 형평성 없이 관리하는 것은 무능과 업무태만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효율화 필요성 근거는 방만 운영 실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협회 측은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보험제도 관리운영비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2000~2007년 동안의 우리나라 공보험 관리운영비가 전체 보험지출액의 3.4~5.0%로 일본(2.7~3.2%), 대만(2.0~2.3%)에 비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대만의 건강보험 관리운영비는 세계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관리조직을 참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공단의 1만2000여명의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