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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차의료 시범사업 앞두고 '분분'
대책委 구성 추진…"참여 여부 등 정책방향 결정"
[ 2014년 07월 30일 20시 00분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하고 있지만 찬반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의료계 내 여전히 분분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 구성 추진 중지를 모으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의협은 30일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총20인 이내로 의협 4인 (위원장 및 간사 포함)을 포함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4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 포함) 추천 4인, 시범사업 참여지역 의사회장 5인(지역별 1인)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의협은 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서울특별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기도 시흥시

전라북도 전주시

 

이어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 설계, 과정상 문제점 해결, 평가 등에 있어 의협 의견을 반영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올 초에는 문정림 의원과 개원내과의사회 주최로 일차의료의 개선을 위한 '의원주도형 환자단위 만성질환사업' 공청회와 의료정책연구소-NECA 간담회(시범사업 모형 관련 논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추진해왔던 것이다.

 

의협은 "하지만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나 (최초 7월부터 시행 예정),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여기에 정부는 일부 시범사업지역에 한해 당초 지역의사회 주체로 운영키로 했던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지역사회의 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때문에 각 직역 및 단체별로 시범사업의 찬반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은 "이에 대책위를 구성해 시범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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