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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이 21%로 2012년 21.8%에 비해 또 다시 0.8%P 떨어졌다. 2004년 27.3%에 비하면 2013년 21%까지로 급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간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일차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 반발에도 불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숨통을 틔워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지 아래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사진]은 8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점을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다”고 운을 뗐다.
여기에는 도대체 정부에서 개원의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있기는 한지 자조섞인 목소리도 녹아 있다.
이 회장은 “늘어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경쟁, 진찰료 등 수가 적정성 문제, 개원의 혼자 책임져야 하는 각종 심사기준 등에 대한 부담 등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기본적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개원내과의사회가 발을 맞춰 참여하고 있다.
"정부 주도 아닌 개원가·의학계 공동 개발·주도하는 시범사업"
이 회장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제시하거나 주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원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개발해 의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들에게 정확한 프로토콜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 보건소에 환자를 보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만족도가 도출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지역의사회의 참여와 자율성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그는 “사실 그 동안 많은 정책, 시범사업이 실제 가장 중요한 참여주체인 일차의료기관을 주체로 상정하기보다 사업대상으로 바라보고 시행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집행 등 상당부분을 지역의사회를 직접 주체로 배려하고 참여시키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마인드 변해야"
물론 의료계 역시 모든 것이 정부 탓이라면서 한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의사들의 마인드도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지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향상시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의사회가 사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거듭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미래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경쟁력을 확보하므로써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