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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에 전력해온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나선다. 요양병원을 아급성, 전문재활 등으로 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1일 유성호텔 별관 3층 킹홀에서 ‘2014 요양병원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요양병원과 건강보험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13년 1232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병상 수 증가세는 더욱 확연, 7만6000개에서 19만9000개로 늘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1.4조에서 4조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건강보험만 놓고 보더라도 1조에서 3.1조로 연평균 26% 증가했다.
손영래 과장은 “국내 의료체계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 적정성, 장기입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실제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석결과 20~30%는 입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양시설이나 재가를 통해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 재원일수 2008년 118일에서 2013년 156일로 증가해 건보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30일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및 시설 수준의 인프라, 진료 결과의 질적 편차 등 서비스 질의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면서 나쁜 질의 병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손 과장은 “요양병원은 시설이 아닌 병원인 만큼 병원을 더욱 병원답게, 양질의 의료가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더 나은 기능과 역할을 위해 요양병원을 분화시키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복지부는 입원이 필요치 않는 환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충분한 인력, 시설 및 불법행태 관리를 강화, 구조보다는 결과 중심의 보상책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아급성, 전문재활기관 등으로 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 기능별로 집중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손영래 과장은 “올 상반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에 전력해 왔다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조만간 실무적인 안들이 만들어 지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사회적 논의 구조를 고민하게 될 예정이다.
손 과장은 “요양병원은 병실수가만 놓고 보더라도 20~30인실도 운영되는 독특한 모습이다. 요양병원만을 위한 수가체계를 따로 만드는 등 연말까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