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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는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됐다. 이후 지난 1년여간 요양기관들은 진료비 무더기 삭감 등을 겪으며 혼란스러웠고 자보환자들을 기피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지난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심사조정 건수와 심사지연 등이 문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업무 효율화 및 정확한 심사기준 적용과 요양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와 혼란, 지적에 대한 배경과 이유, 향후 방향 등을 듣고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덕호 센터장[사진]을 만났다.
"의료기관 이해와 협력 절실"
김덕호 센터장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사무실 문을 닫았다. 평소 회의 때가 아니면 닫히지 않는 문이라며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 닫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센터장은 솔직한 자보센터의 현실을 냉정하지만 확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난 1년여의 변화. 김 센터장은 지난해 심사 위탁 당시를 '황무지'라고 표현했다. 보험사별로 나뉜 심사기준과 '협상'에 가까운 주먹구구식 진료비 책정, 모든 업무가 서면으로 이뤄지던 문제 등에 곤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다.
이때문인지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업무의 전산화와 명확한 적용기준 마련이었다. 김 센터장은 지난 9월 발간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소개하며 "이 안에 자보심사의 모든 것이 기록돼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의료기관과 환자, 심지어 보험사도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협조와 이해로 반송건수가 5%대로 떨어지고 청구건수가 안정화되며 조정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이첩에 따른 과도기를 거쳐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것들이 많다"고 그는 자평했다. 아직 심사지연과 민원이 상당부분 해결되지 못했으며 법정심사 및 이의제기 기간이 너무 짧아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때문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내부적으로는 심평원 내 가장 기피부서로 평가되고,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인의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대외적인 인지도와 평가는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꾸준히 의견을 듣고 문제를 파악해 보완하고 있다. 방문을 열어 놓는 것도 언제든 대화하고 논의하자는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사고 보험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보상"
열린 마음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는 그이지만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철학은 확고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 또한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환자일 뿐"이라며 "같은 진단에 다른 치료와 입원기간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눕기부터 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동차보험환자 치료와 일반 건강보험환자 치료는 동일한 적정진료 기준에서 바라봐야 하며 치료와 보상은 분리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상회복'이라는 자보환자의 치료 목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와 환경을 언급하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도 이를 전제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보상의 목적이 포함된 과진료 경향을 줄여나가야 할 폐단임을 거론하며 의료계와 환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꾀병 환자 등의 진료 문제와 불신을 없애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며 "자보심사 및 청구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이어 "센터 자체적으로도 보험회사를 대변한다는 등 오명을 씻고 심평원의 산소 같은 조직을 만들고자 별칭을 'AIR센터'로 짓는 등 투명하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