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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 첫 단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실검진 관리와 재검진율 향상으로 정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1일 건강증진실 주도로 '부실검진 재검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전문가들과 부실・부당검진으로 인해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측면을 논의했다.
이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수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신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총 부당검진 적발건수가 124만4075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06억92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부실검진에 따른 피해와 재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차 일반검진 수검률이 1차 72.9%의 절반을 조금 넘는 36.9% 수준인 점이나, 장애유무・성별・연령별 수검률 차이, 검진 주기별・유형별 차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영상・진단・검진의학회와 함께 여러 의견을 들었다"면서 "이달 말까지 재검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국감 지적사항 등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지난 3년 간의 건강검진 결과를 산출하고, 이후 통계시스템이나 통계장표부터 검진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질 향상을 위한 점진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