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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위는 14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미 3차례 이상 협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 13일 마무리될 예정이던 예산소위가 14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 심의에 있어 주력할 ‘10대 삭감 사업’으로 선정,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관련 법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열린 ‘예산전략의원총회’에서도 삭감 주력 사업으로 원격의료를 지목하기도 했다.
여당은 절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 중 활용모델 개발,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 등은 삭감하더라도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예산은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 9억9000만원은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 활용모델 개발 3억7000만원,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 2억3000만원, 사업운영 40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여당은 원격의료 시행을 암시하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이라는 사업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추진하자는 안도 내놓은 상태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막판 논의 중이다. 야당의 절충안 수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관련 예산소위가 끝난 직후인 오후 2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2015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위가 길어질 경우 전체회의가 연기될 수 있고, 소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모든 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