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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관장하는 교육부도 병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저항이 거센 모습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과 15일 국립대병원장들을 불러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방만경영 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교육부가 병원장들에게 단체협약 축소안 관철을 지시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장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장들이 단체협약에 관한 정부 안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 및 인력,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자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병원 직원과 가족뿐 아니라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 직원과 그 배우자까지로 감면대상을 폭넓게 적용한 것을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지원 대상을 직원 본인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축소한다는게 교육부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단체협약과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예산 지원 여부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노사가 교섭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정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공기관이므로 매년 임금·단체협약에 대해서 정부 승인을 받아왔는데, 교육부가 갑자기 단체협약을 과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요성, 해당지역 의료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방침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결정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22일째 파업 중인 경북대병원 노조의 목소리가 거세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정상화를 강요하는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경북대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병원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구시민과 경북대병원의 환자의 불편을 외면한 채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300여개의 공공기관이 다 이행하고 있는데, 병원만 못하고 있으니 교육부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일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