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시작됐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뒤로 한 채 정부기관들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물론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개선 등 각종 저수가 정책이 의료계 목을 죄어오고 있고, 전 세계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관련 산업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대규모 집단휴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아직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 '상생'과 '소통'을 내세웠다.
복지부·보사硏 "미래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노후가 중요해지고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만성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며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며 “병에 걸렸을 때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예 ‘원격의료’ 단어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다. IT 시대에 발맞춰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내용만이 언급됐다.
문형표 장관은 “스마트폰 등 IT기술 발달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세종시 이전 관련 업무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각 연구기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방침이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은 “세종시 이전으로 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최병호 원장은 “정부가 정책 현장의 해법을 중시하는 ‘솔루션 중심적’이라면 연구소는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문제 중심적’”이라며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다. 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15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세종캠퍼스에 함께 모여 있고, 정부 부처들도 가까이 있다”며 “향후 연구기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소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나서는 심평원·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해 주요 사업 성과를 열거했다. 이 중 부족했던 부분은 과감한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변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ICT와 전문성이 결합된 ‘가치기반심사시스템’과 적정성 평가 관련 ‘EMR 기반의 평가자료 자동수집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은 의료계 행정적 부담을 덜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자료축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직원들이 흘린 땀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도 마찬가지”라며 “향후 우리에게 더 많은 반성과 자기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고도화 ▲국민의료 질 향상 ▲의료보장성 강화 ▲사회적 책임 수행 ▲HIRA-UPward 마스터플랜 실행 등 5가지 주요 정책의 큰 틀을 설정했다.
손명세 원장은 “그동안 ICT 흐름을 선도하며 발전해왔다”며 “올 한해 동안 사물인터넷과 심사·평가·의료자원의 결합, 전자의무기록과의 결합, 빅데이터와의 결합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흐름에 부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외적·내부적인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가올 10년을 지금부터 대비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성상철 이사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ICT를 활용해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대외적으로 ▲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공단 인프라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생협력을, 내부적으로는 ▲시대에 맞는 비전과 공단의 미래상을 반영한 경영혁신 ▲상생의 신노사문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등을 확립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의 고사성어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써 나아가자’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선정했다”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관계자와 ‘동심동덕’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