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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사실상 이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 등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올 한해 의료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도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의료를 대표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담은 규제기요틴 정책 등을 발표하며 꾸준히 의료 규제 완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올해는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짚었다.
그는 “이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하며,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0% 수익보전을 담보하지 않은 지난해 비급여 개선안에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은 의료계는 올해 역시 한파(寒波)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때부터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며 비급여 개선을 약속, 꾸준히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낮아진 부담만큼 의료계의 짐은 더해져 반발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은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다”며 “광복을 기다리던 그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신년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