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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무대 위 설치된 단두대에 '국민건강 외면 정책'이 올려졌다. 빗 속에서 전국의사대표자 30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모양새다.
이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 회장,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등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무조정실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 발표는 의료인들의 불만과 갈등을 지핀 불씨가 됐다.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 과제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 문신 허용 ▲카이로프랙틱 독립자격 신설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등이 포함되자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식 농성 6일째인 추무진 회장은 “울분과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의사들의 숭고한 의업과 보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무참히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의학육성특별법 제정 ▲전공의특별법 제정 ▲제2차 의정합의 결과 시행 ▲원격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의료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쌓여있던 불만도 터져나왔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이해관계 단체 간의 충돌이 뻔한 데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번 규제기요틴은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의약분업에서부터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원격의료, 의료 영리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의료를 획책해왔다”고 비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부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총무이사도 연대사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젊은 의사들도 가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우리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정부가 경제적 이익과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자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함현석 회장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 의료계를 남겨주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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