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2013년 코몬웰스 펀드(Commonwelth Fund)가 조사한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견해를 국내 조사자료와 합쳐 재구성한 결과, 국민 62%가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였다.
이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가 잘 이뤄진 나라 11곳 중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책연구원은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정성, 건강보험 보장성 및 행정의 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 조사' 연구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9.1점(2008년 산출기준 61.8점)으로 2008년 당시 56.7점보다 상승했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건강보험료 적정성'이 61.6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51.6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만족도 구성 차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45%를 차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었고, '보험료 적정성' 30.2%, '행정 질'이 24.9%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했다"면서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 및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진료항목의 부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며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보장성 확대 및 진료비 청구관리를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포함된 비급여 진료 과다, 입원 보험혜택, 의약품값 대비 보험혜택 등을 중점 개선사항으로 선정하고 즉각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향후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