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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신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년여간 끌어왔던 수백억원 규모 원료합성소송에서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JW중외 측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8년부터 공단과 40여개 국내 제약사가 다퉈 온 원료합성 소송은 총 1400억원 규모로 이중 JW중외신약의 소송액은 285억원으로 최대 액수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JW중외신약과의 원료합성 패소 판결에 대해 최종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패소를 인정했다.
공단이 원료합성소송에서 상급법원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JW중외신약은 긴 소송 끝 승소를 통해 수백억원의 경영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불법적 행위라는 오명도 씻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관련 6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가 모두 제약사 승소를 선고, 공단 패소 입장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이 공단의 상고 포기에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나머지 30여개 제약사의 원료합성 소송 역시 공단 측이 소송을 포기할 확률도 높은 상황이다.
JW중외 측 관계자에 따르면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 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의약품 원료 사용 및 특례 규정을 두고 공단과 갈등을 빚은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다.
원료합성 특례는 완제 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 의약품까지 생산할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과거 기업 분할 이전 JW중외제약의 자회사였던 JW중외신약은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통해 약가 혜택을 받았다.
이를 건강보험료 부당 수취로 판단한 공단은 JW중외신약을 상대로 285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 지주사 전환으로 지분 관계가 변동됐을 뿐"이라며 "원료합성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제약사로부터의 약제비 환수는 합당치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승소 배경과 관련해 JW중외 관계자는 "소송액이 거대한 만큼 부담이 컸던 소송이다. 최종 승소로 경영 및 자금 관련 불안은 해소된 상태"라며 "처음 소송을 당했을 때 억울한 부분이 컸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정부를 기만한 것도 아니다. 이를 이해해준 재판부가 승소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 공단 패소가 잇따라 선고된 만큼 JW중외신약 소송도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아래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