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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연초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가 화를 불렀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지도 좁아지는 모습이다.
문형표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문 장관의 갑작스런 발표에 여론은 동요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사퇴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대상은 전체 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1.5∼6.0%에 불과하다.
국민 대다수인 70%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저소득 자영업자 27.2%는 오히려 보험료가 깎인다. 고소득층 여론을 의식해 부과체계 개편을 연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연기는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여론은 소수 고소득층의 반발을 의식해 발뺌을 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복지부 장관을 넘어 대통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전적으로 문형표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장관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책임성 경질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건보료 파동으로 또 한번 정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준 만큼 문책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50%대를 유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취임 후 최저치인 29.7%를 기록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연말정산 파문 등 다양한 요인 외에 문형표 장관의 행보 역시 일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