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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청와대> |
정부가 향후 5년을 저출산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출산율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대로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생산인구 감소, 고령사회 전환,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기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3차 기본계획 방향을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키로 했다.
문 장관은 이러한 전략 하에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 지원 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 새로운 도약 기회 활용 등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 동안 정부 정책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점점 심화되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없는 출산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기·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존 1, 2차 계획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회에서 수립됐지만 이번 3차 계획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꾸려 진두지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존 10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위원회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각 분과에서는 소관 주제에 관련된 모든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전 과정에 거쳐 국민 의견을 반영해 ‘5000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