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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책임 추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개입설부터 복지부 장관 사퇴까지 날선 지적과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든 언론이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해명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역시 “건보료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국정과제를 청와대와 상의 없이 백지화한 것은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 출입 기자단에게 개편안 엠바고를 두 번 조정한 것을 설명하며 ‘제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다수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증명하고자 백지화 발표 전날 문 장관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문 장관은 “개편안을 백지화한다고 한 적 없다. 다만 신중한 추진을 위해 연기한 것”이라며 “연기 발표는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장도 비밀주의 행정 비판
이날 국회에서는 복지부의 ‘비밀주의’ 행정과 지켜지지 않는 보고 의무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춘진 복지위장은 문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행했느냐”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요청해도 보내지 않는다. 국회는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용익 의원 역시 “최종안을 언론에게 비공개 브리핑했지만 야당에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비공개 브리핑 자료를 비공개적으로 구했다. 복지부에게 정말 섭섭하다”고 말했다.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는 국회에 보고 의무가 있다. 기획단 자료는 복지부 주관이 아니어서 보내기 어려웠다”며 “향후 자료들을 의원들에게 보내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