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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올해 단체보험 가입절차에 들어갔다. 더구나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부에서 방만경영 요소로 거론하며 단체보험가입 내역에 대해 문제시 삼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4월 6일부터 1년간 임직원 단체보험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가입 대상 임직원은 평균 연령 44.41세 남성 561명과 평균 38.59세 여성 1763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임직원 평균 연령이 조금 높아지고, 대상 임직원이 14명 줄었다는 점과, 지난해 기준 1417명에 달하는 임직원 배우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뿐이다.
이에 따른 총 가입비는 2014년 6억4708만원에서 5억8670만원으로 6038만원 줄었다. 1인당 평균 가입비용은 약 25만원이며 지난해 임직원 평균 24만원보다 1만원 늘었다. 보장내역에 변화는 없었다. 총 가입비 축소분은 평균 5만원 가량인 배우자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의 경우 심평원에 앞서 지난달 단체보험 대상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대상 임직원은 평균 연령 50세의 남성 7820명과 평균 40세의 여성 5101명 총 1만2921명이다.
총 가입비는 보장내역이 조금 하향됐음에도 지난해 32억9500만원보다 1억3733만원 늘어난 34억3233만원으로 1인당 평균 가입비용은 26만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5000원 올랐다.
가입대상 및 보장내역 등에는 변화가 없었다. 가입 대상만 지난해에 비해 267명 늘고, 남성의 평균연령이 조금 높아졌으며, 여성의 비율이 조금 많아졌을 뿐이다.
"합리적 조정 말 뿐" vs "보상적 성격"
문제는 공단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단체보험 가입문제가 불거지자 '가입예산을 직원 인건비에 반영하고, 보장내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입금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입비조차 비급여성 복지후생비로 처리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심평원은 단체보험 가입비 편성을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임직원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다만 보장내역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한의원협회는 "건강보험 주체로 제도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지침까지 무시하고 건보재원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사보험비로만 121억6700만원이 소요됐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장내역의 합리적 조정은 이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입원료 실비보상은 물론 육아, 가사, 유학 등으로 휴직을 한 이들을 보험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정부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며 일반 기업들 역시 가입해 있는 근로자 복리후생"이라며 "공보험 운영주체인 것과 단체보험 가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