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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수년째 임의비급여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병원이 수진자(환자)에게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것을 명한 심평원 처분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이식 대상자들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중 조혈모 세포이식 신청서 제출 시점 이후의 진료행위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심평원은 부당징수 유형을 △급여정산 부분 △별도산정 불가 부분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 △선택진료비 부분 등 4가지로 분류해 병원에 처분을 내렸다.
‘급여정산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인데도 삭감될 것을 우려해 이를 공단이나 시장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들로부터 전액 징수하는 경우다.
‘별도산정 불가 부분’은 수가에 이미 진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나 장비 등 비용이 포홤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재료나 장비 등 사용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별도 징수한 경우다.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의약품 상용 범위와 기준이 있는데, 이를 위반해 처방, 투여한 다음 그 비용을 전부 징수하는 것이다.
‘선택진료비 부분’은 선택진료 신청서로 선택진료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인에 의한 진료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선택진료 신청서가 보존돼있지 않아 수진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이를 징수하는 경우다.
병원 측은 “비급여 진료행위 당시 이를 요양급여대상에서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혈병 환자 치료의 특수성, 심각성, 시급성 등에 비춰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진자들은 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 담당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선택진료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파기환송심은 '사전절차가 없었거나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필요성이 있으며', '병원의 충분한 설명 및 수진자들의 동의에 관한 판단이 있다'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결 잣대로 삼았다.
재판부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관한 고시는 2007년 3월가 8월에 발령돼 그 이전에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등 사전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혈액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의 진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작성한 처분내역서 상에서 △급여정산 부분 △별도 산정불가 부분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기재된 각 금액은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 명예회복 위해 파기환송심도 '항소' 제기 방침
하지만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병원 측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78억원대의 과징금 및 환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처방과 치료를 했다가 그 비용을 환자에 부담시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정부는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처치ㆍ처방은 병원이 돈을 받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진료 행위를 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다.
이 사건으로 명예에 손상을 입은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 진료였다”라며 거듭 판결에 불복,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