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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내놓은 신임평가 강화 방안에 전공의들은 취지는 환영하면서도 실효성과 진정성이 부재하다는 반응이다.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는 7일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이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병원신임평가를 강화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의 이행을 점검하겠다는 노력은 물론 환영한다”며 “그러나 신임평가센터는 전공의를 고용하고 있는 경영자 집단인 병협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가 평가 대상이 되는 수련병원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 대한병원협회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것이 대전협의 지적이다.
이날 병원신임평가센터가 밝힌 수련규칙 8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과 전공의들의 고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대전협은 과연 실효성과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송 회장은 “현재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병원신임평가센터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태”라며 “블라인드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도교수들이 알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얼마나 솔직히 대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태조사가 필요한 병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공의들의 민원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송 회장은 “3개월 전에 수련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수련기간 조정 관련 민원이 대전협으로 들어왔지만 병협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아직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민원을 접수한 전공의 당사자만 냉가슴을 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전공의 고충을 어떻게 대처해나가겠다는 것”이냐며 “현실이 이렇다보니 전공의들은 수련과정 중 고충이 생겨도 대전협 이외에 문제점을 호소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병원신임평가센터가 평가 점수가 낮은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전공의 정원 감축을 내놓은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원신임평가센터는 허위자료로 보고를 하거나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병원신임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앞서 대전협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절반이 주당 80시간 수련시간과 관련해 거짓 당직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수련병원 절반이 지정취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송명제 회장은 “수십년 간 병원신임평가를 수행해왔음에도 최종적으로 내놓은 대안이 전공의 정원 감축 혹은 수련병원 취소에 머무른다는 점은 아이러니”라며 “전공의특별법만 보더라도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원장 처벌 등이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준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계점은 뚜렷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갖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