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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복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 관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나섰다.
국비 지원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예산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이종진(새누리당) 의원 등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첨단임상시험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열고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현재 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연구지원시설과 단지 내 입주 기업 연구소 등이 모두 자리했지만 정작 첨복단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답보상태인 가장 주요한 이유는 역시 ‘돈’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지난 2013년 수립된 첨단단지 종합계획 5개 핵심사업 중 유일하게 민영자본을 전제로 계획됐다.
이에 지자체 등은 지역병원 공동출연·임상시험통합운영센터 추진·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병원 유치·해외병원 유치 등을 시도했으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확립되지 않은 수익 구조 등을 이유로 모두 손을 잡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의 마지막 돌파구로 국회는 국비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2014년 진행된 ‘오송 첨복단지 첨단임상시험센터 도입모델 영구용역’의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오제세 의원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축비·부지조성비·운영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정부가 예산을 짜는 5~6월에 맞춰 법률 개정이 어려울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政 “지속 가능성 확신 필요”
정부는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국비가 투입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첨복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의 수요가 크지 않아 오히려 다른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과제를 뺏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은 화룡점정”이라면서도 “다만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은 투입해 첨복단지를 건립했는데 기대만큼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시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있어야 한다지만 시제품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임상시험센터가 국제적 임상시험을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국비를 지원하면 망하는 지름길을 걷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과 과장 역시 비슷한 논지를 폈다.
유병서 과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첨복단지에 부지가 있으니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건립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규모여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자 유치가 안 된다는 것은 지역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를 만들었을 때 관계시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복단지 개발을 주도해온 국무조정실 역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은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초기 투자는 국가가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투자 후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확신이나 근거 자료가 충분해야 국회 심의나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