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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대형병원들의 효자 진료과였던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가 선택진료 개편 이후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진료과 핵심 영역인 중재시술이 선택진료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이수곤)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과계 중재시술 수가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외과계 수술은 50% 인상한 반면 내과계 중재시술은 25%만 보전, 실질적인 수가 삭감이 이뤄졌다.
소화기내시경 치료시술과 심장혈관 중재시술 등이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음으로써 내과계의 손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에 따르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실제 사용되는 재료비에 변환지수를 적용한 비용만 행위수가로 인정, 매 시술 당 19만43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회가 제시한 빅5 병원 중 한 곳의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내과계 손실예상액은 1년 간 23억3407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재시술을 주로 시행하는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는 9억9074만원과 7억6144만원으로, 내과계열 중에서도 1, 2위를 차지했다.
내과는 무엇보다 시술을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는 인력과 장비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중재시술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학회 오동진 보험이사(한림의대)는 “내시경 시술과 관상동맥 스텐트는 시행하면 할수록 병원이 손해”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 및 국민건강의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본래 취재인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저해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부당한 수가는 내과의 미래까지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에 민감한 젊은의사들이 전공을 꺼리면서 당장 후학 양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실제 2015년 전국 레지던트 모집에서는 내과의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대한소화기학회 이동호 학술위원(서울의대)은 “이미 내과 기피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임상현장에서 진단과 치료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내과의 붕괴는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책이 적용된지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내과학회는 동원 가능한 모든 인맥과 수단을 통해 불편부당한 수가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다.
대한심장학회 김효수 정책이사(서울의대)는 “한 번 정해진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힘들다는 인식 자체가 대한민국 행정의 현주소”라며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일단 시행 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내과학회 이수곤 이사장(연세의대)은 “비침습적 치료인 중재시술은 훌륭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외면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수가의 적절하고 균형있는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