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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치과를 대표한 공급자단체들이 수가인상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에 참석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공진 소위원장은 3시간여동안 회의를 진행하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수가가 원만히 결정되길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병협과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 1.4%와 1.9%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각종 통계와 경영수치를 제시하며 1.9%와 2.0%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입자 대표들도 완강했다.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지원과 물가인상률 등을 근거로 추가재정소요분(밴딩폭)을 정했기 때문에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 이상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에서 수가가 오른다면 앞으로 공급자 단체들이 너도나도 결렬을 선언할 것"이라며 "여기서 더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며 "공급자들이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협상을 강제할 수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한 번 더 한 기분"이라면서도 "할 말은 다 했다. 서로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6일 2번째 회의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아쉬움을 뒤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