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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블록화 되고 있는 글로벌의료시장에서 한국이 동아시아권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동아시아권 각 국가에서 성장전략 핵심으로 의료산업을 꼽으며 발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리더십 부재 및 각종 제도·법률적 미비 등으로 각종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신성장 동력 핵심 엔진으로 의료서비스산업 현재와 미래’[사진] 조찬 세미나에서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지원실장은 “세분화·블록화 되고 있는 글로벌의료시장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의 경제블록에 이어 21세기 들어 동일 권역의 국가들이 각각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블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미주·중남미 권역에서 미국은 암·심장, 멕시코는 치과·성형·비만, 쿠바는 안과 등을 핵심 진료과목으로 삼았고, 유럽·중동의 경우 헝가리는 치과, 이스라엘은 불임·암, 터키는 종양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우 실장은 “동아시아권은 아직 블록을 선도할 국가별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없어 선점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암, 뇌졸중, 화상재건치료 등 아시아권 다발 진환 진료 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제언했다.
동아시아권 국가들 의료산업 사령탑 신설
시장 선점 전쟁이 벌어진 동아시아에서는 민·관의 입장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사령탑 신설이 한창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따르면 일본은 신산업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제시, 지난 2013년 범부처 의료산업 총괄 사령탑인 의료국제전개전략실을 신설했다.
또한 민관합작 전문지원기관인 MEJ(Medical Excellence Japan)를 설치,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병원이 발달한 싱가포르는 그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 의료관광 전담기구이자 정부기관 협의체인 ‘싱가포르 메디신’을 설치했다.
2012년부터는 생명과학 연구단지인 바이오폴리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을 잇달아 유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분야에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명확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여전히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패널이 “기업의 속성을 제약하는 의료산업을 산업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정렬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산업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가치판단 논란이 있더라도 도입돼야 한 개념”이라고 전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운영위원은 “글로벌 역량과 국가관이 검증된 핵심 CEO 발굴과 전폭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지원협력시스템와 지원전문 벤처기업 등 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식 세종병원장이자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료투자, 자산범위 신고 및 투자, 사후관리, 수익금 처리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법적 근거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 대한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의 중소기업 지위인정 등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협력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과장은 “의료산업의 제한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며 “복지부 힘만으로는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야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러한 노력들이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의료법 귀퉁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