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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공급자단체들과의 회의나 10개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들과의 간담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본래 취지를 설명해가며 계획을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당초 설계한 선택진료 개편안은 물론 급여체계 개편과 그 이면에 가려진 진료과별 균형을 한 번에 처리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진다.
복지부 로드맵대로 개편 과정 진행
지난해 선택진료 1차 개편 발표 당시부터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과 함께 부담완화, 의료서비스 안전 및 질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구나 오랜 숙원인 비급여와 급여 간 왜곡된 구조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을 일부나마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1월 한 소규모 세미나에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선택진료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과 배경을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과 원치 않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및 병실 수가 개편 등 정책이 도입됐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수입 하락에 따른 질적 수준 저하를 꼽았다.
높은 비급여 수준과 낮은 원가보상률,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위 및 검사 증가, 수술 등에 대한 기피현상도 언급했다. 결국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와 엮어 이번 기회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전을 마련하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질 향상 기전이 작동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반강제적이지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최근 이 같은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선택진료 등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100% 이상 보전할 것”이라면서도 “단순한 손해보상이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심평원도 평가 준비 ‘차근차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또한 복지부와 발맞춰 선택진료 개편과 관련된 수가개발부터 보상체계 마련 등 동시다발적인 실무 작업에 한창이다.
큰 틀에서 진행 중인 사항만 4가지다. 먼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복지부,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수가 개발 작업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틀을 바탕으로 진료 수준을 가늠하고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급여체계를 일정부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심평원은 지난 4월 ‘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진들은 1994년 이후 개편 없이 이어져온 의료행위분류의 원칙과 체계를 세우고,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정의할 예정이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모두를 포함한 분류체계를 개발, 급여와 비급여 행위목록을 적용한 새로운 수가체계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만족도에 대한 환자평가다. 환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질 개선 및 안전성에 대한 체감도를 반영해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평가모형이 개발된 상태이며 이르면 올 해 하반기 예비평가를 거쳐 모형의 적합성 등을 판단,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평가와 함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한 연구도 현재 2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년 하반기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보상에 활용될 평가지표는 이미 갖춰져 지난 14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됐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에 대한 변화도 시도 중이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 발주해 오는 10월 완결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료 질 향상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한 평가 틀과 이론을 마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세부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평가 영역을 포괄적이고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월경 2015년도 의료 질 평가결과 공개 예정
이 처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주요점으로 급여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등을 일부 정상화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춰가고 있다.
특히 올 해 적용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늦어도 8월 중 평가결과를 기관에 통보하고 9월 경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공개된 지표는 지표 개발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김 윤 교수(의료관리학)가 지난 3월 공개한 5개 분야, 8개 세부영역 지표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염관련 영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로 인해 이뤄지는 감염관리 영역에서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연구영역의 자료 등 일부에 불과하며 적정성평가 지표 및 병원 인증평가 등 심평원 등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일정에 다소 차질은 있지만 8월 중 의료기관들이 평가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10개 등급을 나눠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적용에 관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9월경 수가가 산정될 것”이라며 “2016년 평가지표 선정 등을 이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들의 선택진료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나 보상과 손실간의 격차, 의료기관들의 양극화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것이며 최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병원 관계자들 또한 “현재 뚜렷한 대안이나 논의가 없다”며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까지 겹쳐 손쓸 도리도 여력도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선택진료 개편을 둘러싼 이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풀릴지 오는 9월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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