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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간호등급 산출 과정에서 간호사 수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을 구분해 1~5등급은 입원료의 10~15%씩을 가산, 7등급은 5%를 감산하는 방식이다.
서울백병원의 경우 200명 수준인 병동 간호사 수를 220~230명 수준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렸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신고 시 의료기관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산출해야 하는데 백병원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수까지 모두 합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신고가 의료기관이 보험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에 간호사 수를 직접 입력토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마저도 인력 부족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사실관계에 입각해 신고를 했다고 전제하고 추후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검증한다”며 “전담인력이 사실상 1명도 채 안 되다보니 1년에 40~50개 정도 기관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허위신고보다 더 큰 문제점은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현상에 따라 병원급 기관에서는 80%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배치기준을 병상 수로 하다 보니 병상가동률에 따라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물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신고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간호사 인력난 등으로 인한 병원들의 제도개선 요구 등이 많다. 현재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정기준을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는 부분과 간호등급제 기준의 상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산율을 증가시키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계 역시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간호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산정기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현재는 간호사 수 등 양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간호사 숙련도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든지 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