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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불법브로커, 유령의사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섀도우닥터에 대한 엄격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관광 목적으로 작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는 26만7000명이며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90만1470명이다. 메르스로 인한 타격이 컸지만 금년 말 100만명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2014년 한 해에만 5569억원이었고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5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병원 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 불법의료실태 조사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 외국인 환자 보호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짚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손실 및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